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주요 내용 총정리

[ 목차 ]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주요 내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의무교육 사항, 과태료 및 형사처벌 기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관리자·안전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사망·중상해·직업성 질병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진까지 직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입법 목적: 중대재해 예방 및 근로자·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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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대기업이나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업종, 사고 유형, 하청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1. 적용 사업장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적용 시기 적용 대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24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을 포함한 전체 인원 평균 기준입니다.

2. 적용 대상사: 누가 처벌 받을 수 있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단순히 사고 현장의 작업자만이 아니라,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대표이사, CEO, 공장장, 사업부장 등
실질적으로 조직 내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법인 또는 기관 자체

회사(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벌금형 가능)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도 해당

외주업체(도급, 수급 관계)도 포함

원청 사업장 내에서 하청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원청 경영책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예시: 건설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한 경우, 하청뿐 아니라 원청 건설사 대표이사도 처벌 대상 가능

3. 업종 제한 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사망이나 중상해,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물류업, 의료기관, IT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등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나 서비스 운영 주체에게 적용됩니다:

지하철,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
대형 쇼핑몰, 백화점, 공연장, 놀이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운영업체
붕괴·화재·가스누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건설사, 시설관리자
의약품, 식품, 화학제품 등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제조·판매자

4. 적용 제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도 예외로 분류됩니다:

개인 자영업자 (근로자 없이 1인 사업 운영 시)
군인, 경찰 등 특정 특수직 공무원의 사고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시민 사고 등

단,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핵심 요약

✅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 대표이사, 공장장, 안전담당 임원 등도 형사처벌 가능
✅ 하청·외주 사고도 원청이 책임질 수 있음
✅ 제조업뿐 아니라 의료·IT·유통·운수 등 전 업종 적용
✅ 시민재해 포함 시 공공기관, 대형시설 운영주체도 대상

3. 중대재해의 유형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 건축물, 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4.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가 났을 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안전조치와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조치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반영 절차 마련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 이 의무들을 소홀히 하면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실제로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는 처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대상자: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의무교육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특히 경영진이 대상일 경우,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법령 기준에 맞는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보관도 필수입니다.

교육 내용: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단순한 이론이나 PPT 발표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이해
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법
유해·위험요인의 식별과 제거 및 개선조치 절차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방법 및 보고 체계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 방법
작업별 위험성 평가 및 리스크 대응 매뉴얼 등

교육 이수 주기 및 관리

경영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모든 교육은 이수일자, 참석자, 교육 내용 등을 문서화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해 발생 시 “사전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 방식: 내부교육도 가능할까?

교육은 반드시 외부 기관만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내에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있다면 자체 교육도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고, 실제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하며, 기록 및 체계적인 교육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전문 교육기관의 온라인/집체 교육을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6.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핵심은 바로 강력한 형사처벌입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다수의 기업 경영진이 형사입건되었고,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구분 처벌 내용

사망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중상해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 대한 처벌	50억 원 이하 벌금